[박진호의시사전망대] "사드 보고 논란, 朴 정부 백지 인수인계 때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31일 (수)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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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정권은 안보실에 A4 한 장도 안 넘겼다
- 발사대 4개 더 있는 건 성주군민들도 다 알 것
- 관련해서 제대로 대통령에게 설명한 사람 없어
- 인수인계 관련 진상조사도 필요한 상황
- 보고 누락 고의성? 정략적 의도 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오늘(31일) 아침에 급히 연결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소식 들으셨을 텐데. 지금 양상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이 됐는데 국방부가 보고를 안 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또 보고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참 전임, 후임 정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예고된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안보실 청와대에 구성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차장까지 인선이 끝난 것은 일주일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최근까지 장악하고 있던 국가안보실이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 중요한 국가 안보 현안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 전혀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실 차원에서, 사실은 국방부 보고가 아니라도 청와대 안보실에서 자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임 정부에서 A4지 자료 한 장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 경우에도 지금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국방부는 지난 정부에서 대선에 이르기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시에도 국회에 보고를 안 했었죠. 2기 들어올 때도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제가 지금 국방위원 1년 하는 동안 작년 2월에 사드 배치 검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약정서가 있다는데 그게 목차가 무엇인지, 또 검토를 했다는데 그 검토 합의문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아무리 요구해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니까 지난달 26일에 YTN에서 사실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김 의원께서는 이게 1개 포대가 6개 발사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니 지금 2기 발사대가 들어온 성주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4월 26일 날 새벽에 들어온 이후로 두 번을 더 내려갔는데. 성주에 5만 명의 군민 중에서 4기가 국내 인근에 배치돼있고 곧 들어올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성주에서 지금 주민들이 새벽에 조를 짜서 마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4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성주 인근 칠곡 쯤에 배치돼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다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성주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성주 골프장까지는 안 들어왔더라도 청와대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사실도 대통령은 아니 이게 왜 나에게 보고가 안 됐지? 이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니냐. 그리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진상조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중이 지금 나온 것이라고 봐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혹시 이 사드 배치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또 국방부가 이 사실을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게 아닌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지금 전 정부에서 이 사드 검토, 배치 결정, 실제 배치에 이르는 과정은 후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이미 다 차단돼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다 밀봉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또 나머지는 다 파기해버렸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약이 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대선 기간 동안 사드 배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주변에게 카드로 쓰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4기가 인근에 배치돼있고 언제든 곧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돼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선택의 여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거죠. 하나도 진실은 알려지지 않고 또 사드의 추가 반입에 대한, 또는 추가 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저질러놓은 것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전 정부의 외교 라인에 이런 고의성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후임 정부에 선택권을 주려고 했다면 대선 한복판에, 4월 26일 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는 배치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배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이것은 ‘알박기’라고도 시중에서 표현했습니다만. 차기 정부 교체를 예상하고 대선 한복판에서 말뚝을 박아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정략적 의도로 갔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더라도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느 시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무언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군 외교안보 라인을 각성시키고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대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추측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노했다는 뜻은 그 대상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 국정기획자문위의 외교안보분과도 공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왜 진상조사를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와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느긋하더라고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이다. 또 사정은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이라도 확실하게 진상규명할 것 하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안보실은 보고를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안보실은 나중에 사실은 4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며. 이런 어중간한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러면서 지금 바로 진상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 대해서도 강한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연결이 됐는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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