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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안과 기대, 심리 조율도 개혁과제

불안은 변화동력, 다만 '불안비용' 최소화해야

고철종 기자 sbskcj@sbs.co.kr

작성 2017.05.30 08:53 수정 2017.05.30 11:22 조회 재생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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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칼럼] 불안과 기대, 심리 조율도 개혁과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뀌면 큰 정책도 같이 바뀐다. 특히 前 정권과 노선을 달리하는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책변화의 폭도 그만큼 크게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가 홍역을 겪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의료개혁을 천명하면서 기존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정권이 보수로 바뀌면서 대표 정책들 역시 숙청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서 있는 듯하다. 가장 가까이는 창조경제가 떨고 있고, 조금 멀리는 4대강이 '부관참시'의 운명에 놓여 있다.

정권교체와 함께 항상 반복되는 역사다. 같은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도 前 정부의 정책은 혼쭐을 감수해야 하는데, 하물며 여야가 뒤바뀌거나 다른 이념을 가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큰 소용돌이가 이는 게 상식이 된 政治史인 듯싶다.

명백히 잘못된 정책, 리더의 체면을 위해 억지로 유지돼 온 정책을 개혁하는 건 유권자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처사이다. 다만, 지속 가능성과 성과가 있음에도 개혁대상으로 삼거나, 적절한 개선만 필요한 정책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엄청난 '불안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에겐 5년마다 접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있다. 한편에선 익숙했던 시스템이 정권교체로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다른 한편에선 그 시스템이 붕괴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다. 집값 급등으로 이익을 보던 주택 소유자들은 혹시 모를 정책변화로 과도한 세금을 우려하는 반면, 무주택자들은 새 정권이 천정부지 집값을 안정시켜 자신에게도 기회 줄 것을 기대한다. 생산성을 중시하던 경제정책이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우선으로 바뀌면서,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청년들과 근로자들은 취업기회와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화가 다가오고 정반합의 역사가 이뤄지는 것이리라.

하지만, 정책이 자칫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불안과 기대의 균형이 무너져 불안감이 크게 확산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당장 기업들은 적극적 투자보다는 번 돈 까먹지 않기 위해 사내 유보금 쌓기에 나설 것이다. 집 사고 차 사려던 사람들도 두고 보자며 계획을 미루면서 살아나던 소비심리가 거꾸러질 수도 있다. 찬바람 맞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보며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을 미룰 수도 있다. 비정규직은 더 많은 기대를, 정규직은 갖고 있던 걸 뺏길까 더 많이 불안해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소비자 심리 상승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지난달 소비심리 지표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100을 넘어서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란 것인데,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이나 됐다. 5월 상승 폭 만으로 본다면 8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감이 큰 만큼 새 정부의 정책 한 가닥 한 가닥에 대한 시장 주체들의 떨림도 클 수밖에 없다. 한 줄을 잘 못 튕겨서 불협화음이 크게 나면 불안감이 증폭돼 순식간에 많을 걸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계와 기업 등 시장주체들의 심리상태는 아직은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가 평화로울 수는 없다. 개혁은 불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어찌보면 변화의 동력이다. 다만 지나친 불안은 공황상태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사회의 활력을 해친다. 노동, 재벌, 남북, 인권 문제 등 주요 정책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느낌을 갖는 시장 주체들의 기대와 불안을 잘 아울러야 한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적절한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개혁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