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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투데이] '세비 반납 광고' 논란…반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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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던 약속 때문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세비 반납 광고' 관련된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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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비 반납 광고? 그게 뭐야?
A. 지난해 4월 13일에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48명 공동 이름으로 광고를 하나 신문에 냈습니다. 갑을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1년 동안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Q. 5대 개혁과제?
A. 당시 광고한 5대 개혁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이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한 거죠.

Q. 시행됐어?
A. 안됐습니다.

Q. 단 한건도? 그럼 시도는 했어?
A. 새누리당은 지난해 5월 30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지만, 당이 없어졌습니다. 당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당론이었던 청년기본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도 없었습니다. 5개 과제 중 1건 시도가 성적표입니다.

Q. 그럼 세비 반납해야 하는 거 아냐?
A.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반납 안 한다고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말했네" "정치적 책임을 져라"등의 비판과 비난은 가능하겠지만, 만약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Q. 그럼, 혹시 반납한다는 사람은 있어?
A. 없습니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당시 19대 국회의원은 48명이지만, 총선을 치르면서 이 중에서 31명이 당선됐습니다. 다시 말해 세비 반납 대상이 이 31명의 국회의원인 거죠. 그런데 의원들이나 당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은 없어졌고, 계약도 개인이 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들도 "당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책임 떠넘기다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대체 해당되는 의원들은 누구야?
A.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김종태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 소속은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입니다. (한겨레 보도를 참고했고 '가나다' 순입니다)

Q. 근데 세비가 정확히 뭐야?
A. 쉽게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에 입법활동비, 정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세비라고 합니다. 1년에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세비, 즉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약속한 의원들이 모두 세비를 반납하면 약 40억 원의 세비가 다시 국고로 돌아오는 셈이죠.
한줄 정리 (0529)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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