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44개, 국정운영계획 우선 반영"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해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서 추린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다음 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읕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정책 중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부처 별 관련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