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가 왜 세금 문제로 비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7일 (토)
■ 대담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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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요즘 전자담배 찾는 분들 꽤 있는데. 재래식 담배가 불결해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좀 있고. 건강에도 오히려 좀 전자담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 업계의 아이폰, 이렇게 불리는 외국산 전자담배가 조만간 국내에 출시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자담배 쪽에 유혹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주변 간접흡연도 문제지만, 자기 몸에 냄새가 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담배와 굉장히 유사한, 다음 달 초면 외국산 전자담배가 출시가 되는데. 일반담배와 유사하다, 뭐가 유사하냐. 기존의 전자담배라는 것은 액상니코틴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나온 담배는 실제 담뱃잎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담뱃잎을 싼 궐련형이라고 하죠. 실제로 담뱃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과 향이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 그런데 연기도 발생하지 않고 유해물질도 일반담배보다 적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담배 업체가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이냐. 미국계 글로벌 담배 체인 업체 ‘필립 모리스’가 10여 년 동안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했는데요. 이 연기 없는 전자담배가 그야말로 전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담뱃잎으로 만들어서 맛과 향이 일반 담배와 유사하지만 담배 연기가 올라가는 대신에 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특징에 끌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25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해 히트상품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출시 불과 1년 반 만에 담배 시장 점유율 8.8%를 기록해서 담배업계의 아이폰이라면서 전자담배 시장, 일본의 전자담배 시장을 석권한 겁니다. 이게 다음달 5일부터 국내 편의점에서 독점 판매되다 보니까 국내 담배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차이점을 설명해주셨지만. 그동안 이미 전자담배 사용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이 전자담배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맞습니다. 이제 연기가 안 나지만 무해하고 맛도 비슷하다. 이런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마케팅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런데 건강에 영향을 안 줄지는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좀 뜬금없기는 한데. 이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문제는 세금인데요. 현행법상 국내에는 일반담배, 전자담배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되는 전자담배는 하이브리드 형태 아닙니까? 전자담배인 듯 일반담배에 가까운.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 중간 형태이다 보니까.
 
▷ 박진호/사회자:
 
실제 담뱃잎을 사용하니까.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 형태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냥 전자담배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담배는 한 갑당 4,5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3,300원 가량이 세금입니다. 세금 비중이 74%예요. 여기에는 세금이 갖가지가 붙습니다.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1/4 정도, 26%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세금이 싸군요.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개별소비세 부분인데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담배는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전자담배는 g당 21원 정도만 부과되다 보니까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런 궐련형, 담뱃잎을 싸서 피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관련법규 미비 때문에 수입 전자담배가 현저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담배는 기존에 우리가 전자담배에 적용했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금 아닙니까? 지금 공공일자리다 복지다 하면서 증세 논의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까지 규정이 없어서 못 챙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 국회가 빨리 관련 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그냥 이렇게 법 정비 없이 적용을 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의 차질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자담배가 꽤 비용이 드네요. 왜냐하면 전자담배 파이프, 이것은 한 번 사면 오래 쓰기는 합니다만. 이게 소비자가격이 12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수 제작된 담배, 20개 들이 담배랑 똑같죠.

이것은 1회용 소모품 아닙니까? 한 개를 꼽아서 쓰니까. 이게 20개 들이 한 갑당 4,300원이에요. 일반담배하고 2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과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만에 하나 이 전자담배가 일본 담배 정도 수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형성한다면. 이제 면세담배 제외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총판매량이 36억 6천만 갑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일본 담배 시장 점유율이 6% 정도 돼요.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2억 2천만 갑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곱하게 되면 한 6,4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는데. 이게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과세할 경우에는 2,600억 원 정도밖에 못 걷는다. 단순히 빼게 되면 세수감소분만 3,700억 원이 넘는 세수가 연간 허공으로 새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세수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돈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니까 외국계 다른 담배 회사, 그리고 국내 KT&G, 비슷한 제품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라는 건데요.
 
▷ 박진호/사회자:
 
궐련형 전자담배를 다른 업체에서도 내놓는다는 거죠?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자담배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만일 그 때 당시에도 법이 미비하다면 계속해서 혈세, 구멍으로 세금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정도 논란이 되면 국회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 법안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올 초에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며 건강부담증진금이며 여러 가지를 매기자고는 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개별소비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 기재위 소속에서 개별소비세도 똑같이 부과하자는 안을 올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들어서며 대선 국면에 접어드니까 이게 안건이 안 된 겁니다.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했죠. 그러는 사이에 외국계는 이 시점이라며 제품 출시를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니까 당분간 개별소비세를 걷지 못하고. 당장 이러다보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빠져나가고요.

또 주무부서가 세금은 사실 기재부거든요.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도 사실 수장이 거의 일을 못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국회 눈치 보느라 과세 기준 마련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단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 이외에도 BAT코리아 같은 회사.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외국계 담배 업체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고, 배당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못 걷는 세금이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역시 탄핵 정국의 여파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 유해성이 적다고 하지만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렇습니다. 업계 측에서야 당연히 연기와 연기 유해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주장하는데요. 보건당국과 금연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반담배처럼 담뱃잎을 사용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품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담배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확인된 것만 100여 가지 이상입니다. 이런 데에서 오히려 전자담배가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고요. 특히 식약처가 발표했던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논란을 놓고 진실 공방부터 뜨겁습니다.

식약처는 전자담배, 궐련담배만큼 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궐련담배의 경우 비교 정보가 미흡하다. 식약처 결과가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이유가 사실 금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금연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담배 출시하는 게 오히려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금연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담배업체 말만 믿고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자담배를 자주 즐기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