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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동성결혼 허용' 전망…"결혼 막는 것은 차별"

<앵커>

타이완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타이완 사법원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타이완 사법원은 어제(24일) 오후 열린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 2년 안에 법 개정을 통해 동성 결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이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성애 부부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성 커플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자들은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함께 포옹하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제이미/동성결혼 지지 : 이번 판결은 타이완의 인권을 상징합니다. 인권의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연인과의 혼인을 원한 59살 치자웨이 씨가 2013년 타이베이 시에 동성 혼인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타이베이 시가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민법 규정을 거절의 이유로 들자, 위헌 신청을 한 것입니다.

타이완의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5월 집권한 뒤로, 합법화 주장은 더 거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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