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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드디어 송환되는 정유라…국적기에 타는 순간 체포

[리포트+] 드디어 송환되는 정유라…국적기에 타는 순간 체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한 달 안에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에 구금돼 있던 정 씨는 현지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을 현지 시간으로 24일 자진 철회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정 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정 씨가 체포된 직후 덴마크 당국에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는 송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정 씨가 항소심을 철회한 배경과 송환 후 절차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체포 144일 만에 귀국하는 '승마공주'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정 씨에게 자진 입국을 요구했지만 정 씨가 불응하자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았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7일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 144일만에 귀국하는 정유라
한국에 돌아가는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정 씨는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가 제기한 소송은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지난 4월 19일 기각했지만 정 씨는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던 정 씨는 돌연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정 씨가 항소심을 철회하면서 덴마크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 당국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돌연 한국행 결심한 이유는 문 대통령 때문?

정유라 씨가 한국행을 결정한 배경에는 항소심에서도 송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 법원이 송환 불복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구금을 연장하면서 정 씨는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입니다.
정유라 한국송환 결심한 이유는?
이른바 '이중 복역'에 대한 걱정도 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 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끌다가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덴마크에서 복역한 기간과 상관없이 이중 복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를 시사한 만큼 이른바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정유라 한국 송환 후 어떤 절차 밟나?

특검이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정 씨는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덴마크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정 씨를 국적기에 태우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 송환후 어떤 절차 밟나
검찰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특검이 정 씨를 직접 조사한 적이 없어 조사할 내용이 많고 수사를 피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 사실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정유라, 어떤 혐의로 조사받나?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및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의혹 등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를 받아 이화여대에 사실상 부정 입학한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유라 어떤 혐의로 조사 받나?
입학 이후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받은 뇌물의 최종 수혜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어머니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의혹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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