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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정상적 졸속 결정"…문 대통령, 정책감사 추진

<앵커>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은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정권 인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감사를 추진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졸속 결정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겁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실책은 초대규모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감사의 초점이 4대강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다며 전 정권 인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달 11일 :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순차적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지만 법으로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감사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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