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소년 보호냐?' vs '사생활 침해냐?'

‘사주자니 불안하고, 안 사주자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어린이·청소년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가 겪는 고민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을까, 음란·폭력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없으면 왕따 당한다’는 자녀의 설득에 결국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스마트폰 앱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물 차단뿐 아니라, 앱 사용 내역 확인,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을 짚어봅니다.

■ 초등 저학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보유… 걱정하는 부모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중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은 90.0%에 달합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은 68.2%, 저학년도 31.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만큼이나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떼카(떼로 메시지를 보내 괴롭히는 방식)’, ‘카따(메신저에서 소외시켜 따돌리는 방식)’ 등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이용자의 12%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음란물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스마트폰 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스마트폰을 지켜라’ 원격조정부터 사진 감시까지

이동통신업체나 앱 개발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은 유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 차단에서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앱 이용시간 모니터링 ▲자녀의 스마트폰 원격 조정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지는 않았는지, 친구들과 대화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온라인 활동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자녀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는 ‘패밀리 링크’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13세 이하(한국의 경우 14세) 아이들도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대신 부모에게 모니터링과 앱 관리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녀가 나체사진을 올리거나 내려받으면 부모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사진 감시 앱’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 통신 계약을 할 때 불법음란물 차단 앱 제공을 의무화됐습니다. 이동통신사는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221만 명에 달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 외에도 10여 개의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 vs '사생활 침해'?

하지만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에 대한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보기술(IT) 관련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지난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법이 청소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오픈넷’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IT 뉴스 웹사이트 ‘더버지’는 구글이 패밀리링크를 출시한 것에 대해 “어린 자녀가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제어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게 다소 우려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손쉬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관리 앱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청소년 보호냐', '사생활 침해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