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박근혜 내일 첫 '정식 재판'…'40년 지기' 최순실과 법정 선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백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23일) 열립니다. 정식 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내일 정식 재판 출석으로 박 전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에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 ‘53일’ 만에 모습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417호 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린 법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53일 동안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상태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머리핀이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40년 지기’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선다

첫 정식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양측은 재판부에 두 사람에 대한 심리를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한 주체가 달라 함께 심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최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했습니다. 또“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최 씨 측도 분리 재판을 요청하며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심리를 병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첫 정식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내일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먼저 진행됩니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 또는 '무직'이라고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직업과 관계없이 재판 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冒頭) 진술' 절차가 이어집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백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포함해 18개의 혐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진술 절차가 끝나면, 공소 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진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박 전 대통령, 직접 반박 진술하나?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절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내일 열리는 재판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5일(목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