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작년 600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이 6백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5백 93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2백 12건에 비해 1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신청 외에 일반 민, 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분쟁 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초반에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수년째 깊어지고 있는 가맹점과 본사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