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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폭 줄여 검찰 개혁 추진…추가 사표 가능성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7.05.20 19:22 수정 2017.05.20 21:32 조회 재생수3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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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후 검찰의 인적 쇄신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고위직 숫자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솎아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때문에 현재 윤 지검장과 동급의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문민화를 약속한 만큼, 검사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비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 고위간부라고 일컫는 검사장급 이상은 모두 47명인데 최소 10명 이상의 검사장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예상되는 겁니다.

고위직 숫자를 줄여 현재 과도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동시에 국회 협조가 필요 없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솎아내기 작업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고검장, 검사장급 간부들의 추가 사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윤 지검장 임명 직후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최고위직 네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일각에선 조직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코드 인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창재 법무차관의 제청을 거쳤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