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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병원비에 가정은 '파산 위기'…해결책 없나

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작성 2017.05.20 20:00 수정 2017.05.20 21:32 조회 재생수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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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대략 4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그 실태를 전하겠습니다.

<기자>

2년 전, 간암 진단을 받은 김 모 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여동생의 간을 이식하면 살 수 있다는 검사 결과에 안도했지만, 또 다른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간암 환자 : (병원비가) 4, 5천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퇴원하고 나면 뭐 1년 동안은 한 900만 원 치료비가 나올 거고.]

상당 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동생 병원비 8백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증자를 선택하면 그 기증자의 병원비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암에 걸린 이후, 그나마 공공근로로 벌던 월 80만 원 수입마저 끊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처지.

[간암 환자 : 제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해서 약 150만 원 정도는 벌지만, 기름값 빼고 나면 한 1백만 원 정도(가 소득입니다.)]

얼마 안 되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지, 김 씨 부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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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기자,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만약 수술을 받게 된다면 당장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김 씨처럼 병원비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의 10%가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해마다 44만 세대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0%, 10만 세대가 실제로 빈곤층으로 몰락하는데, 이 비율이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윤/서울의대 의료관리과 교수 : 건강보험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고 기존의 보장성 정책이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앵커>

물론 국가 재정은 부담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어떤가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럽 국가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벨기에보다 보험 적용을 많이 시켜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국가 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 적용만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 딱한 가정들을 보호해야 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물론,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 구제책이 일부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 본인이 직접 복지부에 가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원비의 2천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주로 암, 심장병, 뇌졸중처럼 중증이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파산하는 가정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구제할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해결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