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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月 20만 원 줘도, 조세부담 OECD 평균"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7.05.20 09:42 조회 재생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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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 20만원 수준의 기본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더라도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기본소득 사례에 따른 한국형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수준으로 월 2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2014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7.6% 포인트 오른 25.6%로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1%와 비슷하다면서 중부담-중복지 구조하에서는 가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