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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 지명…사법지형 재편 예고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7.05.20 07:26 수정 2017.05.20 10:54 조회 재생수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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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진보 성향의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부분을 바꾸는 문 대통령이 사법 지형 재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로 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는)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2012년 재판관에 임명된 김 내정자는 현직 재판관 가운데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 때는 혼자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관인 만큼 청문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에 임명돼도 남은 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수/헌법재판소장 내정자 : (임기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을 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 각종 이슈의 최종 심판자 대부분을 임명하는 만큼, 사법 지형이 진보 방향으로 재편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