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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사실상 증세"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17.05.19 21:12 수정 2017.05.19 22:21 조회 재생수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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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비과세,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입니다. 지난 3월 편성지침을 보냈지만 새 정부 정책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정부는 추가지침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강력한 재정개혁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사실상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간접적인 형태로 확충하는 방안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 법인세 명목세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7~8월에 나올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