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사드 철수 아닌 기술적 수정 통해 한중 타협 가능"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중 양국이 사드 철수가 아닌 사드 장비에 대한 기술적 수정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CNN 방송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중국 특사로 보냈으나 사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자오퉁(趙通) 칭화(淸華)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자오 연구원은 우선 이미 사드가 거의 완전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은 사드 철수를 주장하기보다 사드에 기술적 수정을 가하고 핵 억지력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배치된 사드 장비에 북한 미사일 요격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관측하는 레이더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국이 느끼는 안보 불안 요인을 제거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이 이런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시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안보와 핵비확산 전문가인 자오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양국은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드 문제가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가 이미 초기 운영 능력을 확보했다"면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논리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강력한 레이더망을 통해 점점 막강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을 봉쇄하고 중국 내부를 염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으로선 사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의 한중관계 전문가인 애덤 캐스카트 교수는 "중국은 주민들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이라고 강조하며 정말 강하게 압박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