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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틀 유지하되 '일방추진→노사합의' 전환

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작성 2017.05.19 10:12 조회 재생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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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노동, 공공기관을 개혁한다며 지난해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성과연봉제가 수정될 거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확대 도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공공기관을 독려하자 공공기관은 속속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정부는 일단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보다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조기 도입을 위해 제시했던 각종 인센티브,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항목은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과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즉시 폐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이미 2010년부터 도입돼 온 만큼 이를 일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노사합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키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은 유인체계를 통해 합의를 유도, 성과연봉제의 틀 자체는 유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