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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 그룹 더 엄격히…재벌 해체 아닌 질서 확립"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7.05.19 01:52 조회 재생수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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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 특히 4대 그룹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4대 그룹의 위상과 비중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벌 개혁의 목표가 재벌 해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후보자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판단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4대 그룹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법 적용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김 후보자는 또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