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일자리 추경예산 10조, 국회의 벽 넘을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5일(월)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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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새로운 한 주 꼭 알고 시작해야 할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새 대통령이 10조 원대 일자리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 '헬조선'에 이어서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자조 섞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2%입니다. IMF 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고요.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게 되면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 3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더 나아가서 10조 원대 일자리 추경을 약속했고 또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던 정부 역시 곧바로 입장을 선회해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인데요. 추경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1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전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논리는 공약, 특히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위해서 추경 편성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추경 편성이 국가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논란의 대상인데요.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로 대량 실업이 나타난 경우,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이 중대해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경이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 요건에 해당하느냐. 사실 실업률이 유례없이 높은 것은 맞지만 추경 요건을 둘러싼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국회의 벽을 어떻게 높을지. 문 대통령이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적 리더십이 초반 시험대에 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가계대출동향을 오늘(15일)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계속 쌓여왔던 가계부채 규모.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이 잠시 후 은행의 4월 가계대출 내역을 담은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9천억 원입니다. 한 달 새 한 3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체 가계대출 1,344조 원의 거의 절반 남짓이 은행 대출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가 제 2금융권, 대부업이나 기타 금융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2주차에 접어드는 첫날 발표되는 가계부채인 만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죠. 우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율,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2015년 말 기준 이게 169%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게 되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대신에 한도가 더 줄이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여신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주택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카드대출 모든 대출을 종합해서 원금과 이자 갚을 능력을 따지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 법정이자율 상한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27.9%를 20%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한 2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죠. 채무를 감면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요. 막대한 재정, 약 2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달걀값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에 좀 안정세였나 싶었는데. 정부가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계란 한 판에 만 원, 치킨이 2만 원 시대입니다. 이외에도 라면 가격 올랐고요. 사이다, 삼겹살 먹거리 줄줄이 올라서 서민물가가 비상입니다. 이 가운데 계란값이 가장 파장이 큽니다. 계란은 여러 가지 가공식품 기초재료입니다. 과자, 빵, 제과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치죠.

만에 하나 이 계란 가격이 계속해서 불안하면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개연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계란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는데요. 우선 계란 수입국을 다변화 하겠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현재 수요 대비 공급량이 8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산을 일단 AI가 발생하면서 계란 수입이 차단되다 보니까 계란값이 오르고 있는데. 당장 덴마크산 계란, 네덜란드산, 태국산 계란 수입을 더 늘리겠다. 다음 달 초부터 위생 절차를 마무리해서 가능한 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시키면서까지 수입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계란 매점매석, 사재기를 집중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일부터 18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계란 유통업체, 판매업체, 17개 시도별로 현장수사팀을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한 이후에 계란 생산 기반이 상당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요 늘어서 계란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판매업체를 돌면서 입고한 양,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을 점검하는데.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에 협의해서 행정지도 조치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매점매석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통행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심리적 압박용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중국의 요즘 행보를 보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중국에서 일대일로 국제정상포럼 개막됐습니다. 관심이 쏠리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세계 해상과 육상을 잇는 신 실크 경제대국 구상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어제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국가협력정상포럼을 개막했습니다. 사실 중국 잔치에 무려 29개 정상 뿐 아니라 UN사무총장, 국제기구 수장을 포함하면 130여 개국 1,500여 명의 고위인사가 집결한 겁니다.

시진핑의 힘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시진핑은 일단 개막연설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1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원 상당의 일대일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제가 국가 협력 강화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한 상생 발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요.

상호 소통, 실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행사로 인해서 세계 최강 미국과 정말 맞짱 뜨는 국력을 보유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시진핑식 대내외 지도력을 과시하는 의도가 충분히 담겨있는데. 명실 공히 세계의 중심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공고하게 알림과 동시에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리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