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안부 합의 내용 불충분" 수정 권고…숨죽인 일본

<앵커>

2년 전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유엔이 권고했습니다. 내용과 범위 모두에서 불충분한 합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 형식이지만,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기금 10억 엔을 내고 총리가 사과 한 번 더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UN 인권위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어제(12일) 6년 만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이 위안부 합의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UN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 합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고, 진실규명,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에도 실패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합의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이제 38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UN 인권위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 온 기관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UN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재협상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정부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대한 권고일 뿐이다."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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