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범위·내용 부족"…재협상 촉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안부 합의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기구가 위안부 합의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새로 펴낸 한국 보고서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특히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데다, 보고서가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