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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 가능!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작성 2017.05.14 17:31 수정 2017.05.14 18:03 조회 재생수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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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이따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런 걱정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면 명의도용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피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으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도 계속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헌재 판결 - 국무회의 통과 -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처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겁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건,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입니다. 변경되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에 해당하는 숫자를 제외한 뒤 6자리(지역 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나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중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역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 입증자료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제도 악용 우려 있다면 기각될 수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신청한다고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서와 입증자료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를 심의합니다. 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범죄 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변경 절차심의 결과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라면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자는 뒤 6자리가 바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공공기관 서류를 일일이 수정해야 할까요?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획·구성: 홍지영,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