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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영선 "조국 민정수석, 그 자체로 개혁의 상징"

SBS뉴스

작성 2017.05.11 12:00 수정 2017.05.12 08:53 조회 재생수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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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1일(목)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통합정부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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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발, 통합정부 성공 여부에 달렸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 문재인 대통령 원칙적으로 잘해나갈 것
-새 경제수장, 대통령 일 순서에 따라 임명하실 것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새 대통령이 어제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0년만에 여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집중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하마평에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으신데요. 선거기간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며칠 전 연결할 때는 야당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여당 의원이 되셨네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도 집권당 이었을 때 국회의원이 되고 거의 10년 만에 여당이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투표날이죠? 광화문에 문재인 당선자. 또 그 자리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셨어요. 박영선 의원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번 선거가 당내의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합 정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안희정 지사는 따로 말씀 안하시던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희정 지사는 지사로서의 임무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정말 뜨겁게 지원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론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도 광화문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뺨에 뽀뽀하는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그게 아마 깊은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순간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원래 박의원께서 안희정 지사를 경선 과정에서 지원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어땠습니까? 그 과정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안희정 지사를 지원했던 것이 굉장히 잘 되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후에 지원하게 됨으로서 탄력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당이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저렇게 진하게 단합하는구나. 그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시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점수를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호남, 광주, 전남북. 충청도는 세 군데를 갔습니다. 당진, 서천, 보령. 처음에 제가 다녔던 이 부분이 당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였었거든요. 이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야당 시절에 계속 재벌 개혁을 말씀하셨고,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의혹제기를 하셨습니다. 재벌개혁 과제를 어제 새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상법개정 같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쉽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 말씀드린 재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제대로 걷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들의 2세, 3세들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재산이 약 8조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낸 세금이 상속세 36억, 국세청 부과세 67억해서 103억 밖에 안되거든요. 밖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8조의 10퍼센트면 8000억이고요. 8조의 1퍼센트면 800억인데, 지금까지 단 1퍼센트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것이냐? 우리 일반 서민들,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20내지 30퍼센트씩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 부분에 대해 엄격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을 지배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그것 자료 좀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빠서 전달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 저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세금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세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었다. 국세청이 일을 잘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법인세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아니고요. 재벌들이 편법으로 상속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되어야. 다시말하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이 사회 자체가 탄력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부가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공정하게 세금부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한이 생기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꿔야된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주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뻥튀기해서 재산 상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공정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편법이라는 것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법을 피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로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런 부분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배구조. 대기업 관련해서 공정위가 지금 제도만으로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의, 현재의 법을 제대로 운영해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 시행령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의 편법을 써왔거든요. 정부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로비를 하면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소급 적용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 과격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자는 의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인가요? 이 문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라면서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원칙적으로 잘 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재벌 개혁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건의를 드린 것이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지적하신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법개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예를 들면, 다중대표소송제라던가, 전자투표제라던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소수의 힘으로, 일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주주를 견제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을 누가 할 것인가도 큰 관심입니다. 캠프에 보면 조윤제 교수도 계셨고, 김광두 교수, 이용섭 전 장관, 김상조 교수도 계시고요. 박의원께서도 하마평에 많이 오르십니다.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누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임무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순서를 정해서, 처음에 해야 할 부분, 나중에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좋은 분을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혹시 박의원께 제안이 온다면 수락하실겁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그냥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조국 민정수석 내정자▷ 박진호/사회자:
 
어제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내정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부분이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는 보수언론인 한 분이 저한테 “조국 교수를 임명한다면 그 임명 자체로 개혁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만약 임명을 하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임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학을 전공하셨지만 법조인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조국 교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그러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추구할 수 있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과 어떻게 접목되느냐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겠지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아쉬운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