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선 경제공약 분석 ④ "시한폭탄 가계부채, 고민의 흔적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6일 (토)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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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대선주자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겁니다. 우리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가계부채 문제라는 건데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저소득층, 자영업자, 굉장히 다중채무자들도 많기 때문에 왜 이게 우리 경제 뇌관이냐. 이게 사실은 부채를 못 갚으면 국가가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기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런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경제 관련해서 양극화 해소,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공약들이 논점이 되고 있지만. 만약 지금 경제 뇌관으로 등장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잘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국가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19대 대선후보들. 대부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344조 원입니다. 이것을 가구당 부채로 나눠보면 약 7천만 원 정도 꼴입니다. 문제는 이 지난해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려 11%가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였는데. 4배를 빚이 빠른 속도로. 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4배를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어떠냐.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는 88.8%인데요. 미국의 78%, 일본의 66%, 독일의 53%, 중국의 40%를 훌쩍 뛰어넘고요. 서방 선진 주요 20개국 평균이 60%니까 거의 1.5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여윳돈, 가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131%, 미국이 113%, 독일이 93%,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이러다 보니까 OECD 회원국들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빚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은 이런 양적인 팽창 외에도 질적인 악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들의 대출, 은행들의 대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이런 저소득, 그리고 다중채무자, 이런 저신용자들. 비은행권 대출은 두 자릿수,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강화가 해법이냐. 금리가 더 상승이 겹칠 경우 이런 취약한 채무자들이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그 문제도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태니까 파생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가계부채, 지고 있는 빚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를 하지 못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역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위기가 오는 거고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가계부채 공약부터 짚어보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문 후보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가계부채 7대 해법을 발표하면서 공약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구의 부채 비율은 이미 169%를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급격한 대규모 부채 감축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 후보의 또 다른 가계부채 공약을 보게 되면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 현재는 27.9%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 20%로 낮추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채무 탕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에 20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22조 원 정도의 채무가 붙잡혀있는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도덕적 해이도 물론이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키우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DTI 대신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부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금융규제를 강화해서 부채총량을 줄이자. 좀 비슷한 방향 같기도 한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전환된 것이 분명해졌고요. 이러면 한 마디로 위기라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 가계부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대출과 관련해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한 자가 주택을 경매 처분 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간의 생활비는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자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 기간을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주자는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각론에서는 문 후보와 많이 차이가 있지만 가계부채의 규제를 강화하고 또 패자부활전에 집중한다는 점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는 결국 부동산과 맞물려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해 집단대출이 줄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 시중금리도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따로 부동산정책과 연관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역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DTI와 LTV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여서 이런 금융완화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이런 금융규제를 DTI 경우 현재 60%, 그리고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로 유지하고 있는데. 유 후보는 그러나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도요. 이 문제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아주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환 능력도 없고 부실 위험도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DTI 경우에 현재 예외대상인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고요. 이 DTI를 40%까지 낮춰야 된다고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건데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저소득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제한법이라던가, 대부업상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반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총량을 규제하거나 정부 재정을 통한 부채 탕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와는 입장이 엇갈리네요. 저희가 청취자 분들 위해서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이고요,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DTI 경우에는 본인의 연소득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는 60%까지, 연 60%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집값의 어느 정도까지 대출해줄 것이냐는 겁니다. 집값이 지금은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DTI, 총부채상환비율보다 좀 더 강력한 규제 기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DSR.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카드 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각종 대출을 모두 합한 겁니다. 그것을 일부에서는 300%,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합쳐서 연소득이 300%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이인철 기자가 설명해주셨지만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물론 지금 총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줄여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분명한데. 이걸 또 너무 급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 빌릴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가장 첫 번째 이럴 경우에, 규제 일변도다. 이럴 경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민들의 소비입니다. 소비가 안 되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너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앞서서 금융당국이나 정부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대출 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겠다는 게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내수체감소비 만큼은 여전히 글로벌 하위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득이 정체해 있다는 겁니다. 명목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리금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출받으려고, 정말 생계형 대출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제도권 금융권이 아닌 비제도권 금융권으로 이탈하면서 오히려 더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진작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구조적인 해법이 절실한데. 좀 대책의 정교성, 그러니까 정말로 가계부채의 문제가 확대되는,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교한 타겟으로 서민들이 빚의 제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텐데. 일단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최선이냐. 물론 대선후보들은 이 방법만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저신용자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파산으로 갈 수 있고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정부가 명확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느라 그동안 계속해서 대출을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가계의 자산 가운데 주택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빚을 내서 주택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오히려 180도 거꾸로 갔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 되니까 또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한계가구에 나선 가구들, 저금리로 전환할 방법을 찾지 못해 몰락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또 직장인들, 직장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자영업자들, 개업과 폐업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