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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

정부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
정부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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