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겠다" 대선 후보별 공약 비교…재원 마련은?

<앵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특히 청년은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후보들은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선 공약 검증 시리즈, 오늘(27일)은 일자리 공약을 살펴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준/대학생 : 일자리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기업에서도 사람을 많이 안 뽑으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업이 채용을 안 하니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늘리자는 게 문재인, 심상정 후보 공약인데요, 이를 통해 각각 81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공공기관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도 올리겠단 입장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기업 일자리가 정답이란 게 다른 후보들 생각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기업 규제를 풀어 11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1천2백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 활성화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강성진/대학생 :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취업준비생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면 공부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이른바 청년 수당은 모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구직활동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실업자에게 1년간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 실업부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에게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장기 실업상태의 청년에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송욱 기자, 먼저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은 재원 마련이 관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문 후보는 공무원 17만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 채용을 하고 다른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너무 적게 계산됐다, 특히 공무원 연금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증세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세금 더 걷어 월급 주냐는 논란이 남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간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사실 기존 정부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안철수 후보 공약은 현재 민간 부문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승민 후보 공약은 창업만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이런 접근방법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부족한 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후보들의 제시한 정책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들은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성과 그리고 장밋빛 전망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공약이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