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안철수 편

취재파일 스페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특정 계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약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단 1㎍/㎥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SBS는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주요 정책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보내 의견을 밝혀달라 요구했고, 후보들은 답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학자들은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후보들에게 보낸 주요 정책과제와 답변, 그리고 학회의 평가를 그대로 담아 공개합니다. 

* 학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최우선 과제 3가지, 배출관리 우선순위 4가지, 관리체계 우선순위 3가지 등 총 10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후보 공약 평가는 총평 및 기대효과, 기존 정책 중복·재탕 여부, 실현가능성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지역별 대기질 관리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는 환경기준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
 - 다만, 중국 등 해외의 영향이 평상시에도 30~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재 수준*을 고려할 경우, 10년 이내에 WHO 권고기준(PM2.5 연평균 10) 달성은 쉽지 않은 일로 보임. 그러나 향후 5년간 국내 배출원에 대한 대폭적인 저감 조치, 적극적인 중국 등과 공동 저감사업 등 국제협력을 통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대책(16.6.3)보다 강화된 목표로 조정하되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2016년 우리나라 PM2.5 농도는 26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목표 및 관리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2016, 6/7월)
    o 제2차 기본계획(2015-24)의 PM2.5의 목표(20ug/m3)의 2021년 조기 달성 
    o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18ug/m3)을 2026년에 달성
 - 이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정책 추진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대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였음.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대기환경(미세먼지)-에너지를 통합 관리하여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미 공약에 포함시킨바 있음
 - 에너지 가격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급격한 부담은 줄이고 왜곡된 가격 체계는 시급히 개편해야 할 것임
    ·석탄발전에 비해 가스발전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 조정 필요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현행 휘발유:경유:LPG=100:85:50)의 조정도 필요 한 바, 지난 10년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가 친환경 디젤차로 포장되어 과다하게 판매되고 연료에서도 혜택을 받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각 부문별 사회적 비용의 비율에 부합하도록 세수의 특별회계 전입비율(현행 교통:에너지:환경=80%:3%:15%)도 조정(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비율 상향)
 - 단기적으로는 연구·기술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협약 체결, 기구 설립을 통한 근본적 해결 모색 필요
 - UN,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자간 협의체와 정상회담에서의 공식 의제화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의 국제적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

※참고(국민의당 미세먼지 공약)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와 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 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몽골 등 아시아권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 기구 설립 추진으로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 우리 후보는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 취소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환경급전, 가스화력 이용률 제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제안사항에 동의함
 -다만, 공정률 10%미만 9기 건설 재검토는 전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조정

  ※참고(국민의당 미세먼지 공약) 
    - 미착공 4기 취소(당진 에코 1.2호기, 삼척 1.2호기) 
    -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100→70%로 감축 
    - 수도권 LNG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 제안한 대책에 대부분 동의함. 다만, ‘대기오염 민감군 및 취약계층 이용차량의 저공해화 의무화’는 정책 방향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임. 즉, 대기오염 민감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분류 작업, 이들 이용차량(자가용, 대중교통 등)을 의무화는 헌법이 보장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다만, 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노인) 이용 차량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는 개입하지 못하겠지만, 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견학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함.

 - 그러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분담률 50% 이상을 목표로 삼아 교통부문 저감 정책은 바람직하며, 이와 동시에 노후차량 폐차 및 친환경차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수단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노력도 병행할 것임
 - 대부분 대책에 동의함. 다만, 선박, 항공 등의 배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그러나 국내의 항만, 공항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시책, 필요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조치는 필요함
 -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수도권·공공부문 시범시행에 대한 효과분석 후에 법제화하고, 수도권 민간 부문 →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필요
 - 특히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국민들이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도록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추진방안도 검토하겠음
 -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고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정체·악화되는 충남권, 동남권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대책 수립·시행이 시급하며,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참고(국민의당 미세먼지 공약) 
 -지역별·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 추진
 -충청권·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 추진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대기환경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

※참고(국민의당 미세먼지 공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함하는 경우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국가, 시.도, 시.군.구)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및 재난방송 가능
   -지속적 관리 필요지역을 ‘특별관리대상지역’지정 및 관리
   -재난 분야 위기관리메뉴얼,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 운용
   -재난 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자체 시설 설치 및 지원
 -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대기환경측정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국민의당 미세먼지 공약)
  - IoT를 이용하고 저렴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동네 수준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축적된 big data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동네 수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 예보가 가능함. 집권후 1년이내 시범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5년 이내 유치원, 학교, 이용밀집지역 등 전국에 동네 수준 미세먼지 측정망를 대폭 확대하겠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피해지원 근거도 마련할 것임.
 -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 예산 차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지방대기환경청 신설과 지자체 대기관리 인력의 확대, 전문성 강화 필요에 대해 동의함

※참고(국민의당 미세먼지 공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현행법에는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미세먼지는 들어가 있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미세먼지,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4월 10일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국민의당 40명 의원 공동발의)

총평 : 새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할 정책방향과 대책을 잘 제시해주었음. 특히, 환경기준의 강화, 국내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및 신설 금지, 미세먼지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WHO 센터 유치 등 국제협력 강화, 에너지세 개편 등의 SBS와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제시한 10대 정책은 우리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같은 바, 새정부 5년 기간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SBS와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고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 공약내용 총평 및 기대효과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으로 간주하여 대응하는 공약과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은 타 정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공약으로 파악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공약의 이행방법과 관련한 구체성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 학회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또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음. 특히 '현재의 미세먼지 농도수준을 감안하여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신중한 입장'과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민간부분 자동차의 저공해화 차량 의무화에 신중한 태도', '국제적 맥락을 감안한 선박과 항공기 배출규제의 신중한 접근' 등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당진에코파워 1, 2호기 신규 승인 취소와 서천, 보령,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현실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공약과 공존하고 있어 정책수단별 신중론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기존 정책 중복 재탕여부
 - 대부분의 공약에서 기존 정책과 학계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을 가급적 수용하려고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
  - 그러다보니, 기존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책수단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책수립과정에서 선행여건 미비로 유보된 일부 정책수단이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음.

■ 실현가능성(예산)
  - 소요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과 재정지출 조정에 의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규모와 조달가능규모의 비교검토가 필요하고 좀 더 구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세먼지 배출총량제와 미세먼지 정밀현황조사 등 일부 공약들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실태와 기술적 제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공약 발표 이후의 공식 문건이나 이번 학회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스모그 프리타워의 시범설치 검토’처럼, 논의 또는 추진 초기에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기획 : 안영인, 정구희 / 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