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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철희 "사드 알박기, 대선 영향 끼치려는 의도"

* 대담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 대담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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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어제 새벽이었죠. 성주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들이 전격 반입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하루 종일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뤄진 배치 소식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하고요. 저지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역시 중국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시사전망대의 인터뷰 요청에서 응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국방부의 이른바 사드 알박기 논란, 차기 정부로 결정을 미루자고 했던 문재인 후보 측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사드 장비 반입 소식 들으셨을 텐데. 그 전에 혹시 국방위 위원들이 국방부나 정부쪽에서 들으신 얘기가 있었습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그동안에도요. 사드 관련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오거나 할 때 지난 3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미리 얘기해주거나 설명해준 바 없고요. 3월 달에는 장비가 들어오고 있을 때 국회 상임위가 열려있었거든요. 상임위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장관이 시치미를 뚝 뗐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몰랐고요. 그 다음 날 신문 보고 알았는데. 흔히 안보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제가 가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 국방부냐 라는 말이 좀 와 닿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러면 국방부가 어제는 설명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 했어요?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아니요.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침에 특정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나갔잖아요? 단독 보도로 나갔는데. 아침에 그런 게 좀 알려지니까 아침 7시쯤에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어제 시점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까지 13일이 남은 시점이었고. 지금 대선 판도가 약간 변곡점을 맞으면서 타이밍이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찬성하는 분들도 이게 며칠 상관으로 서둘러야 할 문제냐에 대해서는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에 절차와 과정을 다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절차도 안 지키고 있고. 또 국방부가 국회 와서 계속 해왔던 얘기도 뒤집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이게 군사적 필요성 이외에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배치 찬성하는 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번 궁리를 하고 국방부 쪽에 자꾸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의도가 다음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냥 기정사실화 시켜서, 알박기 시켜서 못 바꾸게 하는 것이냐고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대선에 무언가 영향을 끼치고 싶은 생각에서 안보 이슈가 좀 제기가 돼서 이번 대선에 그것에 의해서 판세가 출렁이게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서두르는 이유가 불분명해서 저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들이 상당히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일부 신문 보도를 보면 이번 장비 진입 결정이 국방부 차원이 아니고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다. 김관진 실장이 최근 방미한 것과도 맞물려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신문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셨습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것도 파악이 안 되죠. 국방부 차원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요. 안보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하잖아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실장이 과도하게, 사실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도하게 나서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국회 국방위 주변이나 안보 쪽 관련돼서 맺고 계신 분들 사이에는 사드는 김관진 실장이 주도한다. 이런 얘기들은 많아요. 그런 소문도 많이 있고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누구도 책임 있게 이것은 안보실장이 주도합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것 또한 이른바 국정 과제 관리 차원에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보실장이 주도한다면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 전략본부 부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캠프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 조치가 현재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두르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 하고 저는 의심이 되는데.
 
▷ 박진호/사회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 입장은 그동안은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가 결정하자는 것이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차기 정부의 짐을 덜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론조사 해보면 문재인 후보가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제일 잘 대응할 것 같다는 평가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는 저희 민주당이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밖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표를 의식해서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쭤볼 텐데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드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체계인지,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사드가 우리나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 중국에서 미국을 향하는 것. 그런 미사일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약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번 선거는 저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대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주 야박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에서 보듯이 잘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부진해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력 있는 상승세라고 저희들은 진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제 JTBC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관련 질문을 했고.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질문 자체가 너무 거두절미하고 질문이 들어와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뭘 묻는지를 잠시 혼동하셨던 것 같은데.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처음에 홍준표 후보가 질문했는데. 그거라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게 맞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군대 내가 아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만 말한 것이고요. 동성혼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질문 자체가 좀 명료하게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문재인 후보도 질문이 약간 혼동스러워도 가지를 잘 정리해서,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 지원에 나섰고. 최명길 전 민주당 의원이죠. 계시다가 지금 탈당하셨는데. 안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글쎄요. 김한길 전 대표야 국민의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자당의 후보를 돕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최명길 의원도 이미 탈당할 때 그 당을 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 저는 전혀 변수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게 참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이라 저희는 국방부 차원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이게 안보라는 게, 사드라는 것도 국민이 불안하니까 들여오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우리 정해진 절차대로 가자. 그리고 다음 정부가 보름만 있으면 출범하니 그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으니 국방부가 좀 저희들과 열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딱히 물리적으로 이걸 저희가 가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는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문 후보의 입장과도 같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문재인 후보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문재인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곧 다음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열흘 좀 넘으면 출발하니까 다음 정부에서 외교적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게끔 넘겨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기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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