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재벌 개혁 공약 긍정적…실행 방안은 미흡"

주요 대선후보들이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주관으로 열린 '재벌개혁 공약평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이 실행방안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 재벌개혁을 공약했고, 공약을 보면 재벌의 문제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도를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재벌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문 후보 공약의 경우 "여러 재벌개혁 과제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노동자 경영 참가 등 공약은 안 후보보다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를 두고는 "'기업분할 명령'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공약한 점 등은 장점이지만, 노동과 은산분리를 향한 태도가 문 후보에 비해 친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이 재벌개혁을 공약하고는 있지만 주로 기업 행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근본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황제 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으려면 기업 행정 개혁과 소유·지배 구조 개혁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후보들의 공약에는 '실천 의지'가 약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 후보는 4대 재벌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다른 재벌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서 "안 후보는 정부가 적극 나서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유승민 후보 공약은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개혁에 적극성을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을 이끌어갈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을 실천하려면 법 제·개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임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신속한 재벌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공약평가 후 토론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안이 공약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가 참석해 각 후보의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불참을 통보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