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文-安 아바타 토론 ① "월급 지원하면 일자리 늘어나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6일 (수)
■ 대담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vs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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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교수 (문재인 후보 측) 
 
- 일자리 5년간 81만 개 창출…침체된 노동시장 마중물 될 것
- 공시족 노량진으로 몰릴 것?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적 지원 굉장히 많아
- 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월급 지원? 4년 후 이직이 현실인데 현실 도외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 문재인 81만 개 일자리? 중소기업 안 가고 공시족 늘 것
- 81만 개 일자리 중 30만이 정규직으로 전환…새로운 일자리 아냐
- 중소기업 2년 임금지원이면 애사심 임금구조개선에도 영향 줄 것
 
 
▷ 박진호/사회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26일) 특집 토론.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측의 경제 공약 설계에 참여하신 두 분의 참모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경제 공약 맞토론이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 양극화에 굉장히 지쳐있고, 또 계속되는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보면서 대기업들의 구태에 대한 불신도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당장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궁금증 여전한데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캠프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시간이 한 40분 정도 2, 3부에 걸쳐서 될 것 같은데. 좀 핵심 위주로 답변해주시면 여러 가지 주제를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4차 TV 토론회에서 모처럼 정책 분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일단 굉장히 중심이 됐던 것은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김상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네. 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정의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기준에 공공 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OECD 기준에서는 임금 보상의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공공 부문 일자리라고 하고요.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서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립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사실은 공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OECD 기준에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81만 개 전부가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국민의 일자리나 치안, 그런 것과 관련된 17만 4천 개만이 정확하게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34만 명은 광의의 공공 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일이나 또는 민간 수탁 부문의 것을 합쳐서 34만 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만 비정규직이 30만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라고 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흔히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만 하더라도 17만 4천 개에 연봉 4천만 원을 곱하면 총액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5년 동안 17만 4천 개를 늘리는 것이니까 첫 해에는 3만 개, 둘째 해에도 3만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이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 설명하셨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 측 일자리 공약을 저희가 짚어보기 앞서서 지금 김상조 교수님 의견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네. 일단 5년 동안 17만 4천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많이 독려했지만 그동안 별로 창출이 안 돼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 일자리 가만있을 수 없지 않느냐. 공공 부문도 가만있을 수 없다. 소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 일자리 늘리기 정책 중에 가장 하책입니다. 제가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수단으로 공공 부문도 일자리를 늘려야 되면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늘릴 수밖에 없겠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는 것을 지금 문재인 후보 공약의 제 1번으로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일자리를 늘려서 이것이 생산성에 기여를 해서 나라 전체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상조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OECD 쪽의 통계가 공공 부문 일자리라는 것이 순수한 공공 부문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 중 하나인 21%, OECD가 평균 공공 부문 일자리가 21% 정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7.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7.6%의 방금 말씀하신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립유치원의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OECD 통계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OECD 통계는 국제 비교 가능성이 완전히 확보된, 믿을만한 통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통화나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는 그렇습니다만. 국제 비교 가능성이 가장 확보 안 되는 OECD 통계가 바로 조세와 노동 부문입니다. 워낙 각국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조직법상의 정원으로만 돼있는 것을 따진다면 전체 고용의 7.6%가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현실을 OECD 기준에 맞춰서 본다면 그런 분들도 사실 OECD 기준에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에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 11%에서 12% 정도 된다고 노동경제학자들은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 정도 늘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 현재 침체돼 있는 노동 시장을 자극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보육,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공 부문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착한 사용자로서의 모델을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 박진호/사회자:
 
연쇄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네요.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문재인 후보가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정부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자극하기 위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관영 의원께서는 수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여러 토론회에 나와서 OECD는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이 21% 정도 해당되고. 우리나라는 7.6%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약 1/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릴 여유가 있다. 그리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로 많이,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김상조 교수님 당장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 7.6%라는 수치가 정부조직법상의 순수한 공무원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말하고 공공기관을 말한 겁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 기준에 의해서 비교 가능하게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OECD가 21% 계산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공기업, 사립학교 교원, 사립유치원까지 국가 돈이 들어가는 곳은 다 포함된다. 그리고 만약 그런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 내지 12%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은….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은 공공 부문 일자리가 이미 많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건가요?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일단은 저는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해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말씀하셔서...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명시적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지금까지 제가 11% 내지 OECD 하고 비교 가능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1 내지 12%라고 말씀하시는 발언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제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 부문, 사회서비스 분야. 이런 부문에 있는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비정규직에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저희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30만 개인가 되죠. 그러면 그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부풀리기에 굉장히 열중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상조 교수께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이 공공 부문만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 분야 일자리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공공 부문이 정부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박진호/사회자:
 
다 공무원도 아니고. 또 이런 말씀 하신 것이고요. 지금 청취자 분이 질문을 보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공 부문 일자리만 강조를 하면 지금 학생들이 또 노량진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승주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예산서에 반영되는 협의의 공무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민간 수탁으로 하는 부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또는 비정규직 전환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포함돼있는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문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OECD가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극단적으로 이중구조화 돼있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을 개선하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제가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7만 4천 명. 소위 공무원으로 충원하겠다. 순수하게 81만 중에 17만 4천 명을 충원하고 그를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간 3만 4천 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3만 4천 명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금 9급 공무원 1년에 5천 명 뽑습니다. 지금의 7배를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1년에 5천 명을 뽑는데 23만 명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수님 잘 아시지만, 대학생들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23만 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7배를 더 늘려서 1년에 3만 4천 명 뽑는다. 그러면 저는 이 대학생들 대부분이 특히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고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몰려들 가능성을 금방 말씀하신 데에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손 놓고 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 짚어볼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5년 한시적 청년 보장 계획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업체를 통해서 월급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예. 저희는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대기업은 일자리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중소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개선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하면 왜 그럴까.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금이 너무 낮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 초임의 약 60% 정도 되거든요. 그 60% 정도 되는 수준을 80% 정도로 올려줘서 중소기업도 지속가능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에게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을 본인이 받는 월급에 더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2년 정도 지원해주게 되면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2년 뒤에는 저희가 50만 원 지원은 끊기게 되는 건데요. 다만 2년 동안, 2년을 마치고 나서 정부 지원 50만 원 끊기면 바로 그만두지 않겠느냐고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 2년 기간 안에 회사에 대한 비전, 또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적어도 1년 안에 중소기업 취직해서 그만두는 비율이 약 30% 되거든요. 2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면 중소기업에 적응하고 그 기간 안에 중소기업과 더 좋은 인간관계와 임금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부분이 안철수 후보의 중심 일자리 공약 같은데요. 김상조 교수님 평가하신다면요?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사실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 직장인들의 근속연수가 10년이 조금 안 됩니다. 8년이 조금 넘고요. 중소기업은 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턴오버, 이직이 높은 현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에 600만 원, 월 50만 원의 임금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청년들을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고용할 것인가.

또는 청년들이 거기서 얼마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면서 장기 근속할 요인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의문이 들고요. 더구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미 그런 계획들이 좀 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갔다온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장기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된다는 것은 아마 청년들의 현실을 너무 무시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 또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부에서 어차피 이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40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청취자 질문 한 개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월급에 정부가 돈을 더 얹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또 월급을 낮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44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과 김상조 교수님,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캠프의 경제 관련 공약 해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