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 투데이] 북한 기름값 70% 급등, 갑자기 왜?

AP통신은 평양시내 기름값이 최근 70% 이상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오일 쇼크’의 원인으로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줄였거나, 줄이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송유관을 차단하는 건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 수단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Q. 정말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줄였어?
A. 아직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P통신은 북한이 휘발유 판매를 제한했고, 기름값이 급등했다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디서든 원유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사설을 통해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원유공급에 대해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대폭 축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경고 정도는 했을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Q. 근데 북한의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면 기름을 받을 곳이 없어?
A. 중국이 북한에 보내고 있는 송유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생명선’입니다. 북한은 원유를 비롯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역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원유나 석유제품의 수입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당장 북한은 ‘오일 쇼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예전에도 중국이 기름 공급을 줄인 적이 있어?
A. 2003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됐죠. 이때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갔습니다. 이때 북한은 극심히 반발했고, 결국 3일 만에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면 최후 수단으로 중국이 송유관 카드를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Q. 그럼 지금은 왜 그러는 거야?
A. 내일(25일)이 북한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입니다. 내일(25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번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중국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추가 도발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Q. 중국의 북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A. 네, 중국은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해도 군사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해도 그냥 두겠다는 거죠. 다만,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으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사설입니다.

Q.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한쪽이 침략받으면 자동 개입하기로 했다는데?
A.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군사지원 의무 제공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한쪽이 침략 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환구시보의 사설을 통해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약에는 쌍방(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은 이를 위배하죠.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해도 군사개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