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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송민순 北 인권 결의안에 목숨 걸다시피…이해 안 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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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6일 기권 결정 맞다
- '文-송민순' 공방 들여다보면.. 국제파와 민족파의 대립
- 송민순 美 입장 봐주자, 통일부 반대하며 충돌
- 문재인-송민순 적이 돼가고 있는 형국..배후설은 오버
 
 
▷ 박진호/사회자:
 
북한은 주적인가. 이 논란에 이어서 송민순 전 장관의 문건까지. 안보 이슈가 예상외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묵은 논쟁이고 색깔론, 이른바 북풍 공작이 또 시작됐다는 비판도 상당한데요. 국방안보전문가이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심상정 후보 수행하시면서 외교안보 쪽 정책 많이 참모로 계신 거죠?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외교안보 뿐만 아니고 제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폭넓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 전문 분야가 국방이니까 아무래도 안보 정국에서 기민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질문 잠깐 드리고 싶은데. 심상정 후보의 이른바 주적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주적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개념으로는 성립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거에 군에서 썼던 용어고 지금도 안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군 내부에서는 쓸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될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다. 그리고 주적이 있으면 부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군사용어에도 없는 단어인데. 예컨대 히틀러나 과거의 군국주의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할 때 어디를 먼저 침략할 것이냐. 이럴 때나 쓰이는 개념이라는.
 
▷ 박진호/사회자:
 
김 의원께서도 지금 대선 정국, 또 TV토론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주적 논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될 경우에 5년 동안의 안보 정책의 밑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군통수권자로서의 국방 전략, 군 통솔 방침.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묻혀있는 것 같은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렇죠. 유사시에 위기를 관리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필요로 하는. 정말로 훈련된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 공방은 어떤 대통령의 자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봐요. 위기 시에 과연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불이익을 무릅쓰고 대담하고 담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세월호 사건에서도 봤듯이 국민의 안전에 대처할 때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덕목들은 검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안보 논쟁은 마치 어떤 정파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데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시험하는 듯 한 양상인데. 그것과 사실 실전에서의 위기관리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대선토론은 잘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별로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군은 어떻게 총괄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아마도 국방안보 공약을 가장 많이 준비한 게 정의당 같아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밖으로 받아들이십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도 뜻밖인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평가에서도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의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는 우선 4차혁명시대를 맞아서 지금 이런 재래식 군대로는 미래를 설계 못한다. 하루 빨리 가볍고, 빠르고, 똑똑한 4차혁명시대의 자율지능형 군대로 가자. 이게 2025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025년 목표군 개념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안보인데 어떻게 된 게 다른 후보들 공약에는 국방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결국은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를 높여서 그 전문성과 높은 자존감 속에서 강군이 마련되는데. 여전히 전세계에서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봉급에 다치면 치료비도 보장 안 해주고. 이러면서 전투원의 생명 가치를 저평가 하는 가운데서 설계된 매우 효율 낮은 군대. 이런 것들은 체질과 부조화 문화가 이제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설픈 균형을 얘기해 왔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 정권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 평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촉매자, 중개자, 촉진자로서 미중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안보의 당사자임을 먼저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지금 김 의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도 계셨고, 또 국방부에도 계셨습니다.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문건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저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보는데요. 지금 문건은 북한에 전통문을 보낸 후에 유엔안보리 기권 결정했느냐, 아니면 그 전에 결정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이걸 방어하는 문재인 후보 입장은 아니다, 그 전에 결정 끝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문재인 후보 말대로 기권 방침이 선 것은 제일 처음 11월 16일이고, 북한에 전통문이 갔다 온 것을 송민순 장관이 본 것은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은 이미 기권으로 서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청와대의 대립 구도에요. 말하자면 국제파와 민족파가 있었어요.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것은 주로 통일부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가 있었는데. 당시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진출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또 미국의 도움으로 진출하다보니 조지 부시 행정부와 친화적이었고. 이걸 뒷받침 해주는 게 외교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 박진호/사회자:
 
외교부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외교부는 미국의 입장을 봐주려고 했고, 통일부는 그 반대였죠. 이런 관점의 충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팩트로 따지면 16일에 이미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건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건 맞는다고 보시는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맞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 박진호/사회자:
 
당시 김 의원께서는 청와대에 계셨나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방부에 계셨군요. 이 논란에 대해서, 당시 논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정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정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어떻게 논란이 됐는가. 또 그 뒤에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 당시 관계자들 상대로 취재를 다 했던 부분이고. 송민순 장관과 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실 분들하고 다 가까워요. 한 가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때 막 국방부를 그만둔 시점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 의원님. 그러면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하신 문건. 국정원에서 작성이 된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건 내용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당시에 북한 쪽에 의견을 물어본 게 맞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저는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물어본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것이 기권에 영향을 안 줬다는 것이죠. 기권이냐, 찬성이냐 영향을 안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약간 실수한 것인데. 물어봤느냐, 확인해 봤느냐. 이 용어 차이로 논란이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물어보고 확인해본 것은 무엇이냐면. 송민순 장관이 자꾸 청와대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찬성해도 북한 별로 반발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자. 이것이었지. 이게 그러면 북한 입장을 알아보고 결정을 뒤로 미뤄보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즉, 송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자. 이거였죠.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좀 부차적인 것이지만. 송민순 전 장관하고 친하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일종의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게 아무래도 선거 때라서 말이 험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송민순 장관, 저로서는 제가 친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에 왜 그렇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소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고 금방 인권 좋아지는 것 아니고, 기권한다고 금방 나빠지는 것 아니었거든요. 또 중심적 의제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유독 그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짊어지고 총대를 멘 것은 좀 아무래도 다분히 대미 관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 박진호/사회자:
 
본인의 소신과 관련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막상 지금 정치 문제가 되니까. 어제까지 동지였던 문재인송민순이 이제는 적이 돼가고 있는 형국이라. 그런 과정에서 배후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 박진호/사회자: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문 후보 측 진성준 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왜 문제인가 하는 입장을 내셨다가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철회하셨는데. 이 말에 대한 당위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저는 진성준 의원 얘기가 맞는다고 봐요.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렇게 결정난 것인데 북한이 원래 당연히 반발합니다. 인권결의안에 북한이 반발 안 한다?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장관이 있어서 그 입장을 확인해본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전통문이 한두 번 오고 갑니까? 수도 없이 남북 간에 오고가는데. 이것을 물어본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진성준 의원은 이 얘기고, 사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재인 후보가 대선 TV토론, 2차 토론이었죠. 2차 토론에서 물어본 적 없다. 이렇게 미리 말해놨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 말하고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삭제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입장을 확인해봤다, 물어봤다. 이 표현 차이로 죽고 사는 대선이라면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셨는지. 이것은 정말 좀 약간 급조된 어이없는 논쟁이라고 볼 수 있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김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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