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무산…시의회 예산안 삭감

경기도 성남시가 교복 무상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천213억원 가운데 483억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삭감한 예산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이 포함돼 있다.

무상교복 예산은 상임위를 가부동수 표결로 어렵게 통과했으나 예결위 표결(7 대 5)에서 결국 삭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명 28만5천650원씩 25억4천만원)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고등학교 신입생(약 1만명 29만원씩)에게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었다.

앞서 시는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를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삭감한 바 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것은 지난 1월 이재명 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 자리와 시장에 바란다 코너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는 교복비 무상 지원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적어도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시의회는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공사 19억원, 대외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6천690만원, 평화통일 시민공모 사업비 4천만원, 의료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시의료원 출연금 249억원 등도 삭감해 관련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됐다.

보훈명예수당 3억9천만원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진하라는 사유로 삭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