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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명박·박근혜 '4대강' 공범…청문회·국조하겠다"

"4대강 보 철거…저소득계층 물값 면제 추진"

SBS뉴스

작성 2017.04.21 15:04 조회 재생수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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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심상정 "이명박·박근혜 4대강 공범…청문회·국조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열고, 4대강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 세금 22조 원을 수장시켰고, 결국 죽음의 강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를 침묵했고, 4대강 죽음을 방치했다"며 "정부 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과 정부 예산을 사유화한 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복원해 물은 흐르게 하고 생명은 살리겠다"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 실태를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미 정부는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등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민 세금 22조 원이 '삽질'이었음이 최종 입증됐다"며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 수중보 철거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물 공공성·안전성 강화와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같은 수량에 지역별로 물값이 11배나 차이가 난다"며 "물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값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도 민간위탁과 민간 투자를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강화도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구간을 가칭 '한강하구 DMZ(비무장지대) 생명평화구역'으로 설정해 남북 환경교류와 DMZ의 보전가치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새만금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가칭) 신설과 수자원공사의 광역·지방상수도 관련 부서 환경부 편입, 댐 건설 부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