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심상정 文비판에 당 논란? 누구 편들 일 없어
-주적 공세? 무례하고 시대착오적인 요구
-문재인 주적 답변, 상식적인 올바른 견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다고?
-홍준표 돼지흥분제 논란? 격리조치 필요한 상황
▷ 박진호/사회자: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건 진보의 대표주자가 있습니다. 두 차례 TV 토론에서 아주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2차 토론회 다음날인 어제 인터넷에서는 정의당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아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외부는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아무래도 민감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다 보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 차례 중요한 토론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수렴해서 나머지 세 차례 토론에서 정말 승부를 한 번 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당 내부, 정의당 당원들의 의견인데. 특히 심상정 후보 토론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아군이 될 여지가 있는 쪽에 총질을 하는 우를 범했다. 탈당하겠다는 의사도 보이던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것은 다양한, 저희들 진보정당은 진성당원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토론을 많이 거치게 돼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후보로서 다른 정당 후보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비판 자체가 자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디를 좀 더 주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차후에 이어질 토론에 대해서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될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완전히 난투극을 벌이듯이 5명의 후보가 완전한 자유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간 안배라거나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서 의도한 대로 안 되었던 면들이 좀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의도하신 대로 안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보안법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출신인 두 후보에게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 총량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다 미처 못 한 그런 지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특정 후보에게만 얘기했느냐는 그런 문제의식도 나올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네. 당 내부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정의당이 왜 또 문재인 후보 편을 들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희가 누구 편 들 일은 없죠. 사실은. 아무래도 그간에 정치 공조를 하거나 정책의 차이가 적은 당 후보가 있고 차이가 많이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세의 칼날을 세우더라도 아무래도 차등해서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독자적인 후보로 출마한 마당에 누구를 편들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듣고. 사실 주적 논란이 어제 하루 종일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저도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착오적인 냉전 논리에 의한 논란이라고 보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특정 나라나 특정 정권을 주적이라고 얘기해서는 그 나라와 단교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평화통일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한편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여러 가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례하고 시대착오적인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인터뷰 내용 보니까 노회찬 대표께서는 문재인 후보가 주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대하는 태도와 대통령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올바른 견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의당의 대선 선거 전략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가하신 것도 결국 단일화나 사퇴 같은 것은 없다. 완주를 강조하는 차별화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하고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거가 그냥 이뤄진 선거가 아니라 촛불 때문에,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뤄진 조기 선거 아닙니까? 그런 무엇보다도 촛불 광장에 모여줬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제일 대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다른 정당과는 좀 더 가까운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저희들이 타격을 많이 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촛불을, 탄핵 정국을 불러일으킨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이고 또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은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이 이 문제 관련해서 애매한 태도를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책임 있는 적폐 세력과도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당 내에서 나오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들이 많이 공략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알기로는 정의당이 살림이 넉넉지 않은 정당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보조금 문제 부담은 안 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보조금은 이미 받았고요. 저희들 선거보조금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액수의 후원금, 그리고 당원들이 각출해서 낸 특별당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렵게 선거를 사실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공보물도 16페이지짜리를 다 못 내고 8페이지를 내고. 또 광고에서도 대단히 제약을 스스로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정국에 가려있지만 법원, 우리 사법부 내부의 판사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선 판사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노회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굴뚝에 연기가 났는데 조사해보니까 불을 뗀 적이 없더라. 이 얘기거든요. 게다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아예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던 PC, 그 컴퓨터를 열어서 흔적이 남아있는지 조사를 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PC에 아무 것도 없다는 보고만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했다기 보다는 수습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노회찬 대표께서는 이것을 사법부 비리 의혹이라고 언급을 하셨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기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선 이 사건과 무관하게도 이미 이 사건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폐단들이 개헌특위 등 내에서도 거론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제왕적인 인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수단으로 해서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리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지시들을 하거나 월권을 행사하거나 집권을 남용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터진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법원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곪아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 사건의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 지금 심지어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다거나,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개헌특위 내에서도 앞으로 개헌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것은 큰 변화를 시켜야 될 혁신 대상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혹시 노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권위적인 분위기,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가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처럼 직접적인 재판장의 견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재판을 통제하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사법 개혁 얘기 저희 시사전망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께서 한 번 나와 주셔서 자세히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마지막으로요. 홍준표 후보, 어제 이른바 성범죄 모의했다는 대목이 굉장히 파문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저도 이 분은 점입가경인데요. 이건 지금 세탁기 돌리고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세탁이 아니라 격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 박진호/사회자:
격리 조치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후보로 저는 그냥 자유한국당에서도 보면 역대 보수 정당 후보 중에 최악의 후보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단순히 찬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후보를 등장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지사를 편법으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막은 전력이라거나. 또는 이 일은 법률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건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홍준표 후보의 사퇴가 필요하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