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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대우조선에 국민 세금 7조…살아날지는 미지수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7.04.19 10:12 조회 재생수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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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19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이 사실상 파산할 뻔 했었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등등 해서 대우조선에 돈 빌려준 빚쟁이들이 대신 손해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채권이 1조 4천억 원 가까이 있는데, 일단 절반은 안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3년 뒤에나 받는 걸로, 그런데 그 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일단 이렇게 빚쟁이들을 막아놓고, 정부가 거의 3조 원 가까운 세금을 또 투입합니다. 1년 반 전에 4조 2천억 원을 넣었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세금이 7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이런 돈을 내주면 대우조선이 살아나는 거냐, 이 부분에 정부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어제도 뾰족한 수는 없었고, 대신 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년 정도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대우조선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내년에 팔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 빅 3, 세 곳을 두 곳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우조선을 내년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넘기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험한 세상에 내 자식이 혼자 살아날 방법이 뾰족이 없어보이니까, 몸 좀 추스른 다음에 부잣집에 시집·장가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의문은 그 부잣집들한테는 데려갈 생각 있냐고 물어보기나 했냐는 겁니다. 현대, 삼성 둘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우조선을 업고 다닐 상황이 아니고요.

또 그럴 만큼 가치가 있어야 업어가기라도 할 텐데, 현재로써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재작년에 현대, 삼성한테 가져가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었던 상황입니다. 이건 가능성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같아선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기업들이 안 들을 수준의 말인데,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내년에 판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은 곧 물러납니다. 내년에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살 사람한텐 물어보지도 않았고, 팔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살아날 방법을 제시를 못 하니까 숙제만 잔뜩 쌓아놓고 나가는 거 아닌가, 국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지금 빌려준 돈이 모두 3천900억 원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반은 사실상 안 받기로 했고, 나머지 절반도 3년 뒤에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한 신용평가회사 분석으로는 3천800억 원 투자한 돈 중의 70%, 2천600억 원은 이미 날린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 때 특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해주고 국민연금이 손해 본 걸로 추정한 돈이 1천400억 원 남짓이니까, 그 돈의 두 배를 손해 본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국민연금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대우조선이 튼튼한 회사인 줄 알고 채권을 옛날에 샀었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 경영진들이 적자를 몇조 원씩 보는 데도 회계장부를 장난질을 해서 속인 게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손해 본 걸 갚으라는 소송을 또 최근에 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국민 노후자금이니까요.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대처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