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안철수 편

취재파일 스페셜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 의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 자유의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호 신청자와 난민 보호, 북한과의 인권 대화 증진 및 북한이탈주민 권리 존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입니다. (註 :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이 8가지 의제가 한국지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 의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오탈자 교정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받은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각 의제별 세부 질문에 대한 답은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세 가지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세부 답변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후보자 의견을 가감 없이 제공하기 위해 '무응답'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부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부 답변 없음.

안철수 : 독소조항 개정 추진.

철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음.

안철수 : 불법체류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세부 답변 없음.

세부 답변 없음.

안철수 :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근거하여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론화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2007년부터 10여 년간 3차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공론화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 생각함. 특히 이와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는 법안의 제정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

세부 답변 없음.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