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의회, 시리아·이란 압박할 법안 준비 중"

이달 초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다음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미 의회 지도자들이 시리아와 그 후원국인 러시아, 이란을 압박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트럼프, 시리아에 대한 다음 조치 확신 못 해. 의회가 복안 갖고 있어' 제목의 칼럼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러시아, 이란을 압박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나 더 광범위한 시리아 분쟁에 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는 시리아 불개입을 공약했지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을 계기로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영향력도 없이 러시아에 대해 아사드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수년간 추진하다 실패한 전략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로선 아사드와 그 후원자들을 진정한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휴회기에 들어간 의회가 다음 주 문을 열면 아사드와 이란·러시아 정부를 제재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비롯해 아사드의 학정을 중지시키기 위해 일부 법안을 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피터 로스캠 하원 의원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끄는 하원과 상원도 시리아에 무기와 병력을 운송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이란의 3개 상업 항공사를 제재할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루비오와 로스캠 의원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아사드 정권의 주요 후원국인 이란이 지속적으로 무기와 병력을 시리아로 운반해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WP는 의회에서 준비 중인 제재 법안에 따라 테러 단체나 불량 정권을 위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항공사는 오바마 전 정부가 이란과 핵협정 체결 후 해제한 제재명단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보잉사 등 이란 항공사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마크 두보위츠는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정책 전환으로 오바마 전 정부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제재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란을 제재할 경우 이란과 맺은 핵협정이 위태로워질 것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의회가 구상하는 전략에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