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선 경제공약 분석 ① "큰 정부? 작은 정부?" 文-安 공감대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5일 (토)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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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24일이 남아있습니다. 정치적 가치, 이념, 안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후보 진영마다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유권자들,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정책이고요, 경기 부양이고요, 또 서민들 양극화를 해소할 전략들입니다. 경제브리핑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먼저 문재인 후보는 제이노믹스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제이노믹스가 뭔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대선에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갑자기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보, 안보. 너나할 것 없이 안보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안보도 중요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국민들 관심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474 공약이다, 747 공약이다. 커다란 공약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의 이니셜을 딴 제이노믹스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제이노믹스 실체가 무엇이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경제 2017’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신에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나 보육, 의료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게 문 후보 공약의 특징입니다. 문 후보는 일단 연평균 3.5% 수준인 국가재정증가율을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7%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나랏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큰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 이면에는 더 이상 민간과 기업에만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데요. 따라서 문 후보는 먼저 취임 즉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경제 부흥 2017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김광두 위원장이죠?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 공약 설계하신 분이 전망대 인터뷰하셨는데. 그 묘한 부분이 역시 이렇게 큰 정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증세에 방점을 찍는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은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 모든 후보의 재정 정책, 경제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느 누구도 지금은 증세하겠다는 얘기는 없지만...
 
▷ 박진호/사회자:
 
이게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상 법인세 인상은 과거부터 민주당 경우에는 굉장히 박차를 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선이 된다면 분명히 증세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증세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 재정 투입을 강조하셨다고 분석하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 공약인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와 경제적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의 재정 역할보다는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일단 기업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산업 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경제가 사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경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는 것도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 개혁 과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던가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 재벌의 소유화, 지배력 간의 괴리를 회수하는 문제. 또 정부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또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교육 뿐 아니라 산업 구조, 총체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나머지 3명 후보들의 경제 정책 비교를 해보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에는 경제 공약이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 대대적인 규제 완화라는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 합니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귀족 노조의 세습 고용 철폐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홍 후보는 이제 공무원 감축 등으로 공공 부문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겠지만. 기업 투자를 늘려서 민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고요. 특히 홍 후보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강성귀족노조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강성노조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을 우대하면서 경제의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학 박사잖아요. 경제 전문가를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제 공약은 부실기업이나 금융, 가계부채 수술, 재벌 개혁과 혁신 성장 등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창업 기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시장 경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 체질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과거 IMF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부실 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성과물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유 후보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유를 허용하되 공정한 시장 경제 규칙을 준수하는 의무는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막지는 않겠지만 무언가 법을 지켜라, 기준을 지켜라. 이런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정의당 후보답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노동을 제 1의 국정 과제로 삼고 노동 관련 부처는 부총리 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차별화 되는 것 같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 원칙 아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대거 내걸었는데요. 현재 8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하고요. 또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한다던가,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법제화 한다던가. 정의로운 경제를 확립하는데 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고요. 또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카드 수수료를 확실히 인하해서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담을 최소화 하고. 또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한 달에 네 번으로 확대해서 골목 상권을 회생시킨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 박진호/사회자:
 
역시 저소득층, 또 근로자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크고. 특히나 구체적으로 공약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제 정책 가운데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약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이 다섯 명의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이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공 부문은 당장 늘리기는 쉽지만. 이게 재정 문제나 지속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민간 부문은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전자의 경우에 공공 부문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일자리는 역시 민간 혁신을 통해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다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각론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방법론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 임기 5년 동안 공공 부문 중심으로 총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초반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 정책이라고 불리는데요. 10개 핵심 분야에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국민 안전을 꼽았고요. 일자리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비롯해서 연평균 50만 개씩 만들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소방직도 있고, 경찰직도 있고, 복지와 같은 정원과 수요 대비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임기 5년간 총 81만 개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법정 주간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못 박고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되면 총 131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중소기업이 세 명의 인력을 뽑게 되면 이 중 한 명의 임금을 3년간 대신 내주는 2+1 고용제, 또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주장하고 있고요. 이는 어쨌든 전체 고용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6%인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한 21%니까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3% 포인트만 올려도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기업인 출신답게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 번 볼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안 후보는 일단 교육 재편과 과학 기술에 투자, 또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서 신성장 사업, 첨단 수출,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월급 5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고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임금 80% 수준까지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안 후보는 약 조 원 정도면 이런 일자리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일자리 공약 어떻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홍 후보는 일단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와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제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까지 리턴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리쇼어링 정책하고 비슷하네요. 의식적으로 좀 따라가는 건지 궁금한데. 유승민 후보 일자리 공약은 어떻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일단 유승민 후보 일자리 공약은 창업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제 창업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과정 안에 창업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요. 소프트웨어라던가 코딩 교육이라던가,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 확대하고요. 대학의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심상정 후보도 역시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심 후보 역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서 해법을 찾고 있고. 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무려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300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5%를 적용하게 되면 상시적인 일자리 36만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 개, 이렇게 모두 합치면 100만 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다섯 명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약들 점검해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 들어가 봐야 되겠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