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유치원논란, 安 입장은 '병설형 단설' 늘리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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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 대담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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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수 10개이상 대형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 너무 큰 단설은 재난 대비 등의 문제 있어
- 병설 유치원 단점 보완한 병설형 단설 늘려야
- 유치원->유아학교로 개칭, 만3세부터 유아공교육
- 만5세 초등학교 입학하도록 학제개편하면
- 완전 무상 유아교육 실시가 가능해질 것
 
 
▷ 박진호/사회자:
 
어제(12일) 온종일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발언이 논란이었는데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행사장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들어보신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어제 발언은 대형 단설유치원 건설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단설유치원이라는 게 저희가 개념 정리를 해보니까 국공립 유치원인데 초등학교 안에 설립하는 우리가 잘 아는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독자적 공간을 가진 유치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사실 요즘 국공립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립유치원 비용이 또 비싸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비판이 많이 나온 건데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입안하신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 단설, 병설.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실래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예. 우선 그 전에 저희들의 유아 교육은 공교육을 좀 내실화하고 출발선에서 평등하게, 또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건물에서 유아 교육 전공자인 원장님, 원감님이 관리자가 돼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크기가 18개 학급까지도 있는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공립 단설유치원은 대략 321개 정도 되고 전체 유치원의 약 3.4% 정도입니다.

 중에서 특별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개 이상의 학급을 가진 유치원을 우리가 좀 큰 대형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대형유치원은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에서 대략 5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사립유치원 이용이 76%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을 약 24% 이용하시니까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아주 높은 편이지요.

그리고 말씀주신 병설유치원은 공립으로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 교육 전공자가 아니신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관리하는 유치원입니다. 대부분 작은 규모로 한 개 내지 세 개 학급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원생들이 학급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언급을 짚어봐도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것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 자리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행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위를 좀 풀어주실래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예. 안철수 후보님께서 방점을 두시고 말씀하신 것은 대형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단설유치원은 좀 커서 유아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너무 크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재난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생들의 통학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유아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대형 단설유치원이 기존 지역에 세워질 때에는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형이요. 그러면 중소형 규모의 단설유치원은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신설하고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공립유치원이 4,800개 정도로 저희가 집계했는데. 단설유치원이 한 270개 정도로 나오는데요. 단설의 경우에 특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이나 원감 교사가 따로 있고 건물도 별도로 있어서 단설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일반적인 인식 아닌가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병설형 단설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병설형 단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공간은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병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병설유치원과는 다른 것은. 지금의 병설유치원과는 다르게 유아 교육을 전공하신 원장님과 원감님을 별도로 두어서 단설과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공립 단설유치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공립 단설유치원에 해당하는 공립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예를 들어 한 6천여 개 학급 이상 늘리게 되면 유치원의 학급 규모도 적정하게 되고, 그 이용률을 현재의 3.4% 수준에서 40%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현재 들어가기 어려운 공립 단설유치원을 40%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아주 좋아하실 수 있고. 또 초등학교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청취자 분들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의견을 보내시는데. 1736님인데요. '일반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 아빠인데 국가보조금 빼고 1년에 400만 원 정도 드는 게 현실인데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데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2016년 공시자료에 따르면 원아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 2만 원대로 아주 차이가 크게 나게 부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76%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부모님들 부담하시는 것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1인당 대략 국공, 사립 평균 해서 약 40여 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 즉 학제 개편 안에서는 만 5세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가니까,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실 경비가 우선 당장 1/3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40만 원 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에 드는 돈을 여유분으로 갖게 되고. 이것을 3세 이상의 유아 교육에 새롭게 재투자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 제로의 완전 무상 교육의 실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사실은 획기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발언 취지는 국공립 유치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늘리고 이용을 활발하게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완전히 줄여서 무상교육의 형태까지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유치원 수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보내시는데. 지금 대부분 학부모님들 의견은 사립유치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국공립이 너무나 부족해서 가는 것이다.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병설형 단설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서 공교육 체계에 사립유치원을 편입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저희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 3세부터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공교육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모든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가 현실보다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현실화 시키고. 또 교사 대 유아의 비율도 낮추고. 그래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지니까요.

또 너무 피곤하시고 하면 제대로 원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시기가 힘드시니까 8시간 이상 교육할 때는 반드시 보조 교사를 활용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아학교부터 기본 학제에 편입돼서 정말로 출발선부터 교육의 격차를 없애고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아침에 좋은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학과의 조영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