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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강조한 檢…거듭된 혐의 부인도 영장 이유

<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내세운 이유는 법과 원칙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으며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를 다소 서두른 데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요구를 연거푸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탄핵 결정의 사유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긴 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착수 이후 범죄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품을 받아내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범행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시간표를 감안해 영장 청구 결정을 서둘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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