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 봉급 2.5배 인상…국방장관 민간인으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군 장병의 봉급을 2.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병사들이 주 고객인 군 마트와 복지회관에서 올린 수익은 연간 약 6백억 원인데, 이 중 상당 액수가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된다"며 "군이 병사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심 대표는 '애국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병장 기준 21만 6천 원인 월급을 50만 원으로 2.5배가량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마트 수익금을 상급부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부대 사병의 복지에만 쓰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해 군 복무 앞뒤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형 모병제 도입도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0만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모든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약속했습니다.

심 대표는 국방 민주화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용하고,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때 연례 국가안보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금의 기무사가 장병들을 사찰하는 권력기관이 됐다면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무사를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