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문재인 치매설 작성·게시 네티즌' 검찰에 고발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른바 '치매설'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블로그 개설·운영자인 2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해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