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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출발하는 브렉시트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나

영국의 EU 탈퇴 의사 통보로 개시…2년 '이혼협상' 거쳐 2019년 3월께 탈퇴

SBS뉴스

작성 2017.03.21 15:37 조회 재생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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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오는 29일(현지시간)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기로 하면서 2년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개시를 앞두고 있다.

2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의 EU 탈퇴 방법을 담은 규정이다.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각국 정부 수장으로 구성된 EU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29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U 탈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된다.

이는 브렉시트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을 뜻하며, 영국과 남은 27개 EU 회원국은 향후 2년에 걸쳐 자유무역협정(FTA)·국경문제·합의금 등을 두고 '이혼협상'을 벌이게 된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오는 31일께 투스크 상임의장이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해 영국의 탈퇴 의사에 대한 답신을 보내게 된다.

이어 27개 EU 회원국은 4월 말이나 5월 초께 정상회의를 열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5월 말에서 6월 초께는 EU 유럽 담당 장관들이 협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해 승인한 뒤 프랑스 정치인 출신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 대표에게 협상 진행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까지 마무리되는 6월께가 돼서야 비로소 영국과 EU 협상대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공식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양측이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바르니에 협상대표는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모두가 협상 시한인 2019년 3월까지 합의안을 비준하려면 협상은 내년 10월까지는 끝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회원국, 유럽의회 등의 승인으로 가결된다.

2019년 3월이 되면 협상 시한이 만료되고 협상이 타결되든 그렇지 못하든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양측이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