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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지원' 대규모 개발사업 35% '타당성 없음' 결론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7.03.21 10:11 조회 재생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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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개발사업 3건 중 1건은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모두 782건 333조3천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3건 중 2건 꼴인 509건(65.1%)은 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분의 1인 273건(34.9%)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낮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돕니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