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로 포토라인 선다…검찰과 명운 건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고 나서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이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하기 직전 또는 검찰청사 도착 직후 취재진 앞에서 조사에 임하는 소회를 밝힐 계획입니다.

검찰청에 도착하면 10층으로 이동해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와 보안 철문을 차례로 지나 영상조사실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됩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조사의 초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 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 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 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조사는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