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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 이용 '일시 허용'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17.03.20 14:09 수정 2017.03.20 14:38 조회 재생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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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고 해도 이를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사장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모바일 카드단말기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단말기는 여전협회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맞춰 등록해야만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되면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서비스를 해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빠르게 확인받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결제정보 전송 오류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마트폰 카드단말기 개발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가 났을 때는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고 비조치의견서를 다음 달 말까지 취합합니다.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시범 영업을 시작하는 첫 사례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