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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세부 기준 제정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17.03.20 14:35 조회 재생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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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장치인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작성범위를 규정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용과 주요 사업활동을 담은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그 하위 법률로, 어떤 기업이 무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단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일 때,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 지배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국적기업그룹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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