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다 못 줬다…3년간 불용처리 예산 4천억 원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째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여명 가운데 458만여명으로 65.6%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천988억7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3년째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률 자체도 하락 추세입니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9천명에서 2016년에는 10만6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